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는 내리고 공공과 연금, 노동시장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물가와 주거 안정을 통해 서민 생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 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둔화, 투자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 요인뿐 아니라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은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감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금융 서비스산업 혁신 지체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하여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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